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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위도(latitude): 37.485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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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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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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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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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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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우 강남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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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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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