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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위도(latitude): 37.4913173
경도(longitude): 126.7532088
부천시 원미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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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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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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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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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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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